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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전략기획팀 등록일  2019.03.15 조회수  648
첨부파일 : [공고문 별첨1]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분류(CPC코드 및 IPC분류).pdf (85,073Byte)
[공고문 별첨2] 신성장산업 관련 품목분류(HSK).pdf (564,117Byte)
[공고문 별첨3]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과업지시서.hwp (98,304Byte)
[공고문]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1차 공고.hwp (1,054,208Byte)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연간공고계획.hwp (21,504Byte)

특허청 제2019-51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1차 공고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6.

특허청장

‘18년대비 ’19년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변경사항

 

(특허분야 예방컨설팅 유형 변경) 기존 4가지 유형에서 수출준비/진행으로

이원화하여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국 수에 관계없이 심층지원 실시

‘18년 유형

 

‘19년 유형

지원 내용()

수출준비

(수출실적 )

수출준비
(수출실적 )

기업 제품분석

경쟁사 분쟁성향 및 관련기술 분쟁사례 조사

경쟁사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회피설계안 제시 등을 통한 현지 권리확보 전략 제시

수출초기

(간접수출)

수출육성

(5개국 미만)

수출진행
(수출실적 )

수출 준비 단계 지원내용

무효화전략, 특허매입 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대비 전략 제시

수출강소

(5개국 이상)

 

(지정과제 증빙방법)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기술분야 해당

 

구 분

코드 보유

명세서 제출

코드작성

소명서

제출방법

특허권

보유

CPC/IPC

o

코드비교 및 동일코드 작성 [별첨1] 참조

o

시스템 입력

없음(미공개건)

o

코드확인 후 해당코드 작성 [별첨1] 참조

o

작성 및 업로드

수출실적

보유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o

코드비교 및 동일코드 작성 [별첨2] 참조

o

시스템 입력

없음(미공개건)

o

코드확인 후 해당코드 작성

[별첨2] 참조

o

작성 및 업로드

 

(‘19년도 신규시범 지원사업)

 

지원 유형

지원내용

권리통합형

분쟁예방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제공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총괄기관 : 특허청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컨설팅 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사업기간 :‘193~ 12월 초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조기마감 가능)

 

(공고기간) (1) 3.6~3.27, (2) 5.1~5.22, (3) 7.1~7.19, (4) 9.2~9.16

 

* 기업의 신청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개월 단위로 공고추진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운영방식)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2019년도 사업공고 및 진행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1차 입찰공고(수행기관) 및 사업수행

 

 

 

 

 

 

 

 

2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2차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

 

 

 

 

 

 

 

 

3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3차 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

 

 

 

 

 

 

 

 

4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상기일정의 경우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

유형

세부구분

지원내용

기업

신청요건

수행기관 모집방식

<특허>

분쟁예방

수출준비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

확보전략

수출(예정)증빙

공모

또는

지정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해당 시)

수출진행

수출(예정)지역 경쟁사 특허 무효화 전략, 특허

매입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

대비 전략제시

수출실적증빙

<특허>

분쟁대응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경고장

(‘18년 이후)

지정

소송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소송 소장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라이선스 계약서

(유효기간 1년 이하)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증빙

<상표, 디자인>

K-브랜드
보호

분쟁예방

해외 상표, 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현지화 전략

수출(예정)증빙

지정

분쟁

대응

무단선등록

해외기업 분쟁 관련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
신청, 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무단선등록 증빙

권리행사

기업이 보유한 현지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피침해 증빙

권리

통합형

분쟁예방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제공

수출(예정)증빙

공모

증빙자료 발급기관은 [첨부3], 기업신청요건 세부내용은 [첨부4] 참조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예방 컨설팅 신청 후 분쟁 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 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또는 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별첨1, 별첨2 참조]하거나, 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ㅇ 지원금액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중견기업

50%

30%

20%

 

ㅇ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컨설팅명

세부유형

사업비

한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창업)

중소

중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특허

분쟁예방

수출준비

25

2.5

5

5

2.5

7.5

5

17.5

17.5

12.5

수출진행

40

4

8

8

4

12

8

28

28

20

특허

분쟁대응

대 응

50

5

10

10

5

15

10

35

35

25

K-브랜드 보호

예 방

10

1

2

2

1

3

2

7

7

5

대 응

40

4

8

8

4

12

8

28

28

20

권리

통합형

예 방

60

6

12

12

6

18

12

42

42

30

다년도

지원

분 쟁

50

5

10

10

5

15

10

35

35

25

(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사업비 한도는 ‘19년도 컨설팅 단가조사 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변경공고 예정

 

 

 

 

3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일정

 

공모과제 [정기모집]

- (기업선정) 327일까지 접수마감 후 412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 정기모집일정 : (1) 3.6~3.27, (2) 5.1~5.22, (3) 7.1~7.19, (4) 9.2~9.16 (예산 소진여부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가능)

- (수행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선정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일정 기간별로 접수된 건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심사

* 수시모집일정 : 매월 22일까지 모집 후 익월 초 심사 (22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에 마감, 정기모집 월은 정기모집일정에 따름)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예정

 

추진절차

 

공모과제

기업 신청·심사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서면심사 : 권리통합형,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제외)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수행기관 입찰공고·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수행기관 전문성 기술평가

o 발표심사(권리통합형) 또는 서면심사(특허분쟁예방)

o 가격 개찰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 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지정과제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발표심사 : 특허분쟁대응, K-브랜드보호 대응, 다년도 지원

서면심사 :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해당),

K-브랜드보호 예방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수행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4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모과제의 기업 신청은 정기공고(1~4) 일정에 따라 접수 마감, 지정과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공모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정기공고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일정변동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공지

지정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 공모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컨설팅 활용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8) 대상제품 설명자료

 

9) 대상제품 판매자료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12) 공모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신청유형별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경우 입찰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와 동일

12) 지정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4차산업혁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1 참조]

CPC코드대응IPC분류 기재 증빙자료 제출

CPC코드대응IPC분류 앞 4자리 코드 기재된 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4차산업혁명 파생융합 기술분야(바이오 등)로서 4

산업 관련성 근거자료 및 해당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4차산업혁명 관련 미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 , ,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신성장산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2 참조]

HSK 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HSK 품목명 관련 공개미공개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신성장 산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파일 업로드

수행기관

제출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산출내역서

 

4) 사업수행 제안서

 

파일 업로드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6)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1개월 이내)

 

5

 

선정방법

 

공모과제

 

ㅇ 지원기업 선정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ㅇ 권리통합형 분쟁예방은 발표심사, 그 외 유형은 서면심사

 

ㅇ 지원기업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수행기관은 기술점수(80) 및 가격점수(20)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68점 이상(8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ㅇ 특허분쟁대응K-브랜드 보호대응다년도 지원 유형은 발표심사, 그 외 유형은 서면심사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관련 지정과제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기술분야 부적격 판정 신청요건 미흡으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지정과제의 컨설팅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6

 

유의사항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신청 가능함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 기업은 외국 자본만으로 설립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 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이 제외됨

, 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 권리통합

8인 이내 구성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수행기관의 사업신청시 동일 수행인력의 동일기간 투입률이 100%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 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경우 참여제한

, 예외적으로 선정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행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준

으로 컨설팅 수행 과제의 사업비 총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수행기관 선정심사시 기업참관) 수행기관 경쟁입찰 과제에 한하여 사전조사 충실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평가 참관 허용 (, 참관기업은 평가에는 미참여)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 재공고에 대한 단독입찰이라도 단독 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68점 이상(8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유찰 시 재신청) 단독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의 경우 기존 신청건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새로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협약인증) 기업 및 수행기관은 컨설팅 협약을 위한 인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과 사업담당자의 이메일로 진행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컨설팅 수행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컨설팅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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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주소)

분야

담당자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특허분쟁

(4차산업&신성장산업)

이성열 선임

02-2183-5873

www.ip-navi.or.kr

권리통합형

이대선 선임

02-2183-5877

K-브랜드 보호

김지하 전임

02-2183-5879

수행기관 관리

강성일 선임

02-2183-5878

온라인 신청

배상웅 전임

02-2183-5895

정산관련 문의

서민정 주임

02-2183-5849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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